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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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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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이다.
3
민사소송은 공개심리주의가 원칙이다.
4
소송진행 중이라도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통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
해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적 진실주의가 지배원리이며,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원리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하는 처분권주의, 재판을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하는 공개심리주의, 소송 도중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민사소송법의 타당한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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