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3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설
불문법의 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관습법 대신 사실인 관습을 들고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 그 자체가 법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성문법 상호 간 충돌 시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다수설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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