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 없이도 범죄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형법의 범죄성립체계에 반한다.
- 형법상 사람으로 취급되는 시점과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달라 두 법의 '사람'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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