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자국민의 범죄에 적용되는 속인주의와 국가적·국민적 법익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를 함께 채택하여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반면 세계주의는 범죄지나 범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범위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형법 각칙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한정하여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예외일 뿐 총칙상 일반원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