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3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4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해설
경제법은 근로기준법·사회보장법 등과 함께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 영역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실체법에 해당하고, 형법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재판절차를 정하는 공법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분류 영역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