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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용자책임
- 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 ㄷ. 변호인의 불법행위책임
- ㄹ.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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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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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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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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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가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 곧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책임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면책 주장이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된다. 금전채무는 이행이 늦어지면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불가항력을 이유로도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변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전형적인 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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