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2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3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4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해설
컴퓨터범죄는 범행 흔적이 데이터 형태로 남아 쉽게 지울 수 있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반복·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오히려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증거인멸이 쉽고, 범행이 자동적·반복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설명은 컴퓨터범죄의 특징에 부합하지만 고의 입증이 쉽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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