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과실치사죄
2
업무방해죄
3
재물손괴죄
4
방화죄
해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므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죄는 개인의 생명·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업무방해죄 역시 개인의 업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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