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3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4
상품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이다.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행사해야 하는 재판상 권리이므로, 소의 제기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상품권·입장권과 같이 특정한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증권은 무기명채권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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