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3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4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해설
법과 관습은 모두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당위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관습만 당위성에 기초하고 법은 합목적성에만 기초한다고 대비시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반면 관습은 사회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 법위반은 국가의 제재를 받지만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에 그친다는 점, 법이 국가적 규범이고 관습이 부분사회의 관행이라는 점은 모두 양자의 타당한 구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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