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권리·의무의 대응 관계에서 법은 양면성을 가져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반면, 도덕은 일면적이어서 의무는 있어도 그에 대응하는 권리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설명이며, 이 지문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법이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이 내면성을 다룬다는 점, 법이 강제성을 도덕이 비강제성을 갖는다는 점, 법이 타율성을 도덕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옳다.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그 존재가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고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민법 제1조가 관습법에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형법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질서를 최상위의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적 구조로 파악하는 법단계설(Stufenbau)을 주장한 학자는 켈젠이다.
슈미트는 결단주의 헌법이론, 예링은 목적법학·이익법학, 스멘트는 통합이론으로 각각 알려진 학자들로 법단계설의 주창자와는 구분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라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인간의 실체적 권리·의무 자체를 정하는 사법·실체법이 아니라 공법(절차법)으로 분류된다.
자연법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보편타당하다는 점, 임의법이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국가 개입 증대에 따라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법의 분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의제)되며, 이는 반증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 달리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것,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을 동시사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 규정에 해당한다.

어떤 표현을 그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새기는 해석을 축소해석(제한해석)이라 한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 개념은 통상 부동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동산에 한정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새기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에 해당한다.
이는 문언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 법문과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반대해석, 유사한 사안에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유추해석과 구별된다.

사권을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는 기준은 권리의 이전성이 아니라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지이다.
권리의 이전성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양도·상속이 가능한 비전속권과 그렇지 않은 일신전속권의 구분이다.
사권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이라는 설명도 옳다.
권한은 본인이나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라는 설명도 옳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재산권 박탈 금지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내란·외환의 죄를 예외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수인의무라 한다.
이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작위의무, 법률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간접의무, 그리고 법이 특정인에게 의무를 지운 결과 다른 사람이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에 불과한 권리반사와 각각 구별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되며, 이는 정당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특권의 하나이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다.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상 요구된다.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위헌판단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이 지켜야 할 한계로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헌으로 인정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주민투표권과 흡연권도 헌법이 직접 규정한 기본권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권도 헌법상 인정된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니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민법상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질권, 유치권, 저당권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용익물권과 구별된다.

건물 임대료는 물건의 원래 성질에 따라 생기는 천연과실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과수의 열매나 가축의 새끼처럼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 설명도 옳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능력이며, 행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불법행위 책임 판단에서 요구되는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이다.
공유는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이고, 합유는 조합체로서 지분을 가지되 처분이 제한되는 형태로, 총유와는 소유·관리의 구조가 다르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에 비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는 소송제기와 별도로 가능하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태아 C는 사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가해자인 경비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태아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산부 B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가해행위를 한 경비원 A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는 사산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인 甲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절도죄·폭행죄·공갈죄가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미풍양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데, 정당방위 자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긴급피난은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 위난에 대한 대응이므로, 적법한 긴급피난행위로 인해 새로 위난에 처하게 된 사람은 다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적으로 하는 긴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정당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설명도 옳다.

피고인은 소환·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객체(대상)가 되는 지위에 있을 뿐, 그 강제처분을 행하는 주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이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48시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8시간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기한과 관련된 시간이지,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인도 기한이 아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의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피이다.
이에 비해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안의 진실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며,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식적 진실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로 볼 수 없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해당한다.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도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해당한다.

항소권자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제1심 법원)이다.
항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심법원이 이를 항소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항소의 제기기간이 7일이라는 설명도 옳다.
판결에 대한 상소에 항소와 상고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다.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므로, 사원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에 해당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등이며, 청산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된 후 청산절차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정관 작성 단계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의무 유무나 크기가 결정되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사행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는 설명도 옳다.
당사자에게 선의·신의성실이 특히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라는 설명도 옳다.

상법상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이 속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해당하므로 손해보험이 아니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가 이를 대리하지 못하므로,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 촉진,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각각 근로복지사업, 퇴직급여,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업무상 재해보상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설명도 옳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도 옳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공공부조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는데, 지문의 문구가 이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시설 이용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아니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설명도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은 행정대집행이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를 전제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행정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다.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이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강제력, 행정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인가처럼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가 행정주체에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가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설명도 옳다.
의사표시 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설명도 옳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질서유지, 범죄예방, 재산보호라는 임무를 공통으로 수행한다.
이에 비해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공경비 기관 고유의 임무로서, 민간경비는 수사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 임무로 볼 수 없다.

경제환원론은 특정 사회현상의 발생원인을 경제 문제에서 찾는 이론으로,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 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에서 범죄 증가의 원인을 찾고, 그렇게 늘어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민간경비가 성장하면서 민간경비기업들이 스스로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은 경제환원론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경찰의 범죄예방·통제 능력 저하로 생긴 치안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동화이론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 영역을 민간경비산업이 메워준다는 관점에서 민간경비의 성장을 설명한다.
비용공동부담이론, 민영화이론, 지역사회활동이론은 각각 비용부담 주체나 국가기능의 민간이전, 지역사회 참여라는 다른 논거에서 출발하는 별개의 이론이다.

형식적 개념은 주체를 기준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는 관점이다.
형식적 개념에서는 실정법상 국가기관이 담당하는지,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민간이 담당하는지로 두 영역을 나누기 때문에 그 구별이 뚜렷하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술은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에 가깝고, 그 주체도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영리기업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협의의 개념은 민간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되며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개념은 경비업법상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며,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개념에 해당한다.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성을 갖는 활동이다.
서비스 대상은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이며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아니다.
사전예방 활동이 중심이며 체포·수사 등 법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활동하므로 공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행위 및 방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화·기동화·조직화·집단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사이버범죄 증가, 노인범죄의 사회문제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는 실제로 나타나는 최근 범죄 변화 양상에 해당한다.
반면 범죄행위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지역화'된다는 설명은 실제 추세와 반대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성격·역할·기능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발하는 이론은 수익자부담이론이다.
치안서비스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공공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인 질서유지·체제수호에 한정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은 그 수익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이 이론의 특징이다.
공동생산이론, 공동화이론, 비용공동부담이론은 경찰과 민간의 협력이나 치안공백 보완이라는 다른 논거에 기초한 이론이다.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에 한계를 가져오는 조직상 문제는 의사결정구조가 수직적(계층적)이라는 데 있다.
경찰인력 부족, 타 부처와의 과중한 업무협조, 경찰장비의 부족·노후화는 실제 지적되는 한계 요인에 해당한다.
반면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조직은 오히려 계층적·수직적 구조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U, 북미자유경제권과 같은 지역별·권역별 경제공동체는 붕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확대되어 왔다.
양극화된 이념체제의 붕괴와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의 변모, 국제범죄·테러조직의 국내잠입 우려,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 발생은 실제 나타난 치안환경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설명은 이러한 흐름과 맞지 않는다.

민간경비원도 일반시민의 지위에서 현행범체포는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 역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다.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로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감청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 등에 한정되는 권한이다.

상주경비·신변보호경비·순찰경비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인력경비인 반면, 무인기계경비는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무인기계경비만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흔치 않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며,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비지도사의 구체적 직무는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서부개척시대 철도경비, 핑커톤의 경찰 협력, 9·11 테러의 계기를 든 세 지문이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치·분권 전통이 강해 영국식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이 아니라 보안관·자경단 중심의 지방 자치경찰이 자리 잡았고, 그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웠다. 따라서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이 발전하였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다.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는 미국산업보안협회(ASIS International)가 시행·인증하는 민간 자격이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반면 서부개척시대 철도운송 발달과 함께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성장한 점, 핑커톤이 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해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사이의 바람직한 관례를 세운 점, 2001년 9·11 테러가 민간경비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점은 모두 옳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서는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더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거치며 민간경비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기계경비가 활성화되었어도 여전히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으며,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된 것은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체경비가 아니라 계약경비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사격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일반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므로 사격 과목이 신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직업윤리 및 서비스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일반시민(사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진다.
민간경비원의 심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일본에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의한 민간경비원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된다는 점, 우리나라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나 수사권은 없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가 일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이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홀크레스트 보고서는 미국의 민간경비 인력과 예산이 경찰을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일본 민간경비의 한국·중국 진출은 200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고, 급속히 성장한 분야도 인력경비가 아니라 기계경비이다.

조정·통합의 원리는 업무 간 조화를 추구하는 원리로, 조직이 전문화·분업화될수록 오히려 그 필요성이 커진다.
명령통일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은 각각 지시·보고 체계, 권한·책임의 등급화, 계층 수와 통솔범위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통합의 필요성이 전문화·분업화될수록 감소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에는 감시, 회계 확인, 회사규칙 위반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기획 및 조직화,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은 경비관리 책임자의 일반적인 관리·행정상 역할에 해당할 뿐, 조사상 역할로 분류되는 활동은 아니다.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은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은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미이수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는 점, 채용 전 3년 이내 특수경비업무 경력자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일정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직무교육 시간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비시설물 내부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의 개발·적용, 비상용 외부 출입구에 대한 경보장치 설치, 경계지역·건물외부지역·건물내부지역이라는 세 방어선 구분은 물리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내부자산에 대한 보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내부자산 역시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보호계획이 필요하다.

경비지도사가 작성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보존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를 감독한다는 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회점검·감독을 실시한다는 점은 경비업법령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본 것은 출제 당시 규정에 따른 옳은 설명이었으나, 교육과목과 시간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정한 패턴 없이 발생하는 내외부 침입을 발견·억제·평가·무력화하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것은 최고수준경비(Level V)이다.
등급이 하위수준경비에서 상위수준경비, 최고수준경비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감지·대응 체계의 수준이 높아지며, 무작위적인 침입 패턴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은 등급의 특징이다.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서열·순위를 매겨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위해분석이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경비진단 활동이라는 점, 비용효과분석이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해 적정 경비수준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 위험요소 인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척도화를 무작위 배열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한국은행 본점은 '나'급이 아니라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가'급 시설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 '다'급 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 기타급 시설에 중앙부처장·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국가중요시설 분류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본점을 '나'급으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된 것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이며,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임무 규정과 다르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로 경찰법은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해당 임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문언이 바뀌었으나,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다는 구조는 동일하므로 이를 서비스 제공으로 표현한 부분은 여전히 옳지 않다.

안전유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침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침입 시도를 지연시키고 침입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을 이용한 시설 보호, 출입구 수 파악 및 공기흡입관·배기관을 경비계획에 포함하는 것, 차량출입구를 필요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외곽경비에 관한 타당한 내용이다.
그러나 안전유리가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원 출입구는 통제 효율을 위해 폭을 가급적 좁게 하여 한 사람씩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제를 위해 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차량 출입증 발급 및 주차지역 지정과 반출입 물품 조사, 출입증 없는 차량에 대한 용도 확인 및 주차구역 한정, 사전 통고 없는 방문객에 대한 대기실 이용·징표 부착 및 CCTV를 통한 감시·통제는 모두 출입통제방법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올바른 수립 순서는 문제의 인지 → 목표의 설정 → 경비위해요소 조사·분석 → 전체계획 검토 → 경비계획안 비교검토 → 최선안 선택이다.
재해예방·비상계획은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고 달성할 목표를 정한 뒤, 그 목표에 비추어 경비위해요소를 조사·분석하는 순서로 나아간다. 위해요소 분석이 목표 설정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순서 판별의 첫 번째 열쇠다.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체계획을 검토한 다음, 실행 가능한 여러 경비계획안을 놓고 비교검토하고 마지막에 최선안을 선택한다. 비교검토는 반드시 최선안 선택 바로 앞에 온다.

직원 채용 시 학력·경력·전과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이루어지지만, 이념까지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적절한 내부절도 예방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주기적 순찰과 감시경비원·CCTV 확충을 통한 경비인력 혼합운영,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정기 회계감사, 현금보관 금고에 대한 내부인 접근 유의는 내부절도 방지를 위한 타당한 대책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를 미끼로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Smishing)에 해당한다.
사례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눌렀더니 본인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깔리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SMS와 피싱의 합성어답게 문자 속 URL 클릭 → 악성앱 설치 → 소액결제·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메일·전화로 이용자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메모리 해킹은 PC 메모리에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은 법적(입법적) 대책에 해당하며, 관리적 대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 통제, 스케줄러 점검,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는 조직 내부의 운영·관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한다.

컴퓨터 범죄는 한 번 시작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계속성(연속성)이 특징이며, '단절성'은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광범위성과 자동성, 발견·증명의 곤란성, 고의 입증의 곤란성은 컴퓨터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버려진 자료를 뒤져 정보를 얻는 스캐빈징(Scavenging, 쓰레기 주워 모으기)이다.
제시문은 작업이 끝난 뒤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복사물을 습득하거나 컴퓨터 기억장치에 남아 있는 잔존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작업 종료 후 남겨진 것을 노린다는 점이 이 수법의 표지다.
살라미 기법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은 금액을 조금씩 떼어내 모으는 수법이다.
트랩도어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남겨둔 비밀 통로로 몰래 침입하는 수법이다.
슈퍼재핑은 장애 복구용 만능 프로그램을 악용해 자료에 무단 접근하는 수법이다.

개방성의 원칙은 OECD가 제시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의 기본원칙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프라이버시 8원칙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프라이버시 8원칙은 수집제한, 정보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개방), 개인참가, 책임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원칙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반면 책임성의 원칙, 윤리성의 원칙, 다중협력성의 원칙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특히 다중협력성의 원칙은 정보보호가 기술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정·이용자 등 여러 분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이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휘체계, 보수, 신분보장 등의 문제이며, 특수경비원 배치 기피는 이러한 이원화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간 보수 격차, 신분보장의 차이는 이원화 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 관계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합동순찰 활성화이며, '개별순찰'을 활성화하는 것은 관계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조직 내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 간 정기 회의 개최,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은 관계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기계경비업은 상업시설뿐 아니라 홈시큐리티 등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거시설과 국가안보 분야로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며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체제 문제가 상존하는 분야는 시설경비업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 경비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특수경비업이 아니라 시설경비업이다.
외국인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 증가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는 호송경비업이 아니라 신변보호업의 전망에 가까운 설명이다.

우리나라 경비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인 편이며,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
경비원 채용·교육훈련의 형식화와 자격 검증 시스템 미비, 영세 경비업체의 폐업 또는 하도급 의존, 정규직보다 임시·시간제 채용으로 인한 잦은 이직은 실제 지적되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킨 데 대한 처벌과 청원경찰의 직권남용 처벌을 든 두 지문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역시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 적용 시에만 사인으로 본다는 서술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신분이지만,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