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2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3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해설
건물 임대료는 물건의 원래 성질에 따라 생기는 천연과실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천연과실은 과수의 열매나 가축의 새끼처럼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한다.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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