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해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아니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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