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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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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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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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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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해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되며, 이는 정당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특권의 하나이다.
-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다.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상 요구된다.
-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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