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2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3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해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의무 유무나 크기가 결정되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사행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은 옳다.
-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는 설명도 옳다.
- 당사자에게 선의·신의성실이 특히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라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