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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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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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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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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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해설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그 존재가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고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민법 제1조가 관습법에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형법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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