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2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4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해설
피고인은 소환·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객체(대상)가 되는 지위에 있을 뿐, 그 강제처분을 행하는 주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이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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