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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2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3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4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설

형식적 개념은 주체를 기준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는 관점이다.

형식적 개념에서는 실정법상 국가기관이 담당하는지,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민간이 담당하는지로 두 영역을 나누기 때문에 그 구별이 뚜렷하다.

  •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술은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에 가깝고, 그 주체도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영리기업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협의의 개념은 민간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되며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실질적 개념은 경비업법상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며,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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