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킨 데 대한 처벌과 청원경찰의 직권남용 처벌을 든 두 지문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역시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 적용 시에만 사인으로 본다는 서술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신분이지만,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