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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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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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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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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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라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인간의 실체적 권리·의무 자체를 정하는 사법·실체법이 아니라 공법(절차법)으로 분류된다.
자연법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보편타당하다는 점, 임의법이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국가 개입 증대에 따라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법의 분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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