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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1
작위의무
2
수인의무
3
간접의무
4
권리반사
해설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수인의무라 한다.

이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작위의무, 법률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간접의무, 그리고 법이 특정인에게 의무를 지운 결과 다른 사람이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에 불과한 권리반사와 각각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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