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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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정당방위는 부당한(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데, 정당방위 자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긴급피난은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 위난에 대한 대응이므로, 적법한 긴급피난행위로 인해 새로 위난에 처하게 된 사람은 다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적으로 하는 긴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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