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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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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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