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은?
1
비용공동부담이론
2
공동화이론
3
민영화이론
4
지역사회활동이론
해설
경찰의 범죄예방·통제 능력 저하로 생긴 치안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동화이론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 영역을 민간경비산업이 메워준다는 관점에서 민간경비의 성장을 설명한다.
비용공동부담이론, 민영화이론, 지역사회활동이론은 각각 비용부담 주체나 국가기능의 민간이전, 지역사회 참여라는 다른 논거에서 출발하는 별개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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