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여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임금채권보장법
해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 촉진,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각각 근로복지사업, 퇴직급여,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업무상 재해보상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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