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의제)되며, 이는 반증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 달리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것,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을 동시사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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