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해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재산권 박탈 금지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내란·외환의 죄를 예외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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