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1
켈젠 (H. Kelsen)
2
슈미트 (C. Schmitt)
3
예링 (R. v. Jhering)
4
스멘트 (R. Smend)
해설
법질서를 최상위의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적 구조로 파악하는 법단계설(Stufenbau)을 주장한 학자는 켈젠이다.
슈미트는 결단주의 헌법이론, 예링은 목적법학·이익법학, 스멘트는 통합이론으로 각각 알려진 학자들로 법단계설의 주창자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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