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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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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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4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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