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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3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권도 헌법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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