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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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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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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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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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흔치 않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며,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비지도사의 구체적 직무는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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