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
2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3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4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해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능력이며, 행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불법행위 책임 판단에서 요구되는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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