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1
축소해석
2
유추해석
3
반대해석
4
확장해석
해설
어떤 표현을 그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새기는 해석을 축소해석(제한해석)이라 한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 개념은 통상 부동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동산에 한정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새기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에 해당한다.
이는 문언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 법문과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반대해석, 유사한 사안에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유추해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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