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상세 페이지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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