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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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2
폭행죄
3
도박죄
4
공갈죄
해설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절도죄·폭행죄·공갈죄가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미풍양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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