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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1
공동생산이론
2
공동화이론
3
비용공동부담이론
4
수익자부담이론
해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성격·역할·기능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발하는 이론은 수익자부담이론이다.
치안서비스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공공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인 질서유지·체제수호에 한정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은 그 수익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이 이론의 특징이다.
공동생산이론, 공동화이론, 비용공동부담이론은 경찰과 민간의 협력이나 치안공백 보완이라는 다른 논거에 기초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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