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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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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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3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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