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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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2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3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4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해설
사권을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는 기준은 권리의 이전성이 아니라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지이다.
권리의 이전성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양도·상속이 가능한 비전속권과 그렇지 않은 일신전속권의 구분이다.
- 사권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이라는 설명도 옳다.
- 권한은 본인이나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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