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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에 비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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