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안의 진실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며, 형식적 진실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식적 진실주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로 볼 수 없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해당한다.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도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