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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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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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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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해설
항소권자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곳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제1심 법원)이다.
항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심법원이 이를 항소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의 제기기간이 7일이라는 설명도 옳다.
- 판결에 대한 상소에 항소와 상고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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