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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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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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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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48시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8시간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기한과 관련된 시간이지,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인도 기한이 아니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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