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태아 C는 사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가해자인 경비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태아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산부 B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가해행위를 한 경비원 A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는 사산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인 甲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