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해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한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가 이를 대리하지 못하므로,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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