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설명도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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