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2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3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4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해설
권리·의무의 대응 관계에서 법은 양면성을 가져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반면, 도덕은 일면적이어서 의무는 있어도 그에 대응하는 권리가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설명이며, 이 지문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법이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이 내면성을 다룬다는 점, 법이 강제성을 도덕이 비강제성을 갖는다는 점, 법이 타율성을 도덕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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