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현행범체포
2
긴급체포
3
압수ㆍ수색
4
감청
해설
민간경비원도 일반시민의 지위에서 현행범체포는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원 역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긴급체포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다.
-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로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다.
- 감청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 등에 한정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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