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누범

포괄적 일죄

경합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지상권

임차권

소유권

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분할채권관계

보증채무

양도담보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억식 잠금장치

일체식 잠금장치

전기식 잠금장치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공공기관보호, 시민단체옹호, 영리기업보존

범죄대응, 체포와 구속, 초소근무 철저경비

일반시민보호, 정책결정, 공사경비철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시설경비업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면에서 기계경비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반 국민들이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입출력조작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의 대응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홈시큐리티는 주로 기계경비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홈시큐리티의 발전은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계약경비는 고용, 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 저렴한 장점을 갖는다.

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사이동과 대체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경찰인력의 부족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교통· 통신시설의 급격한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투광조명

가로등

탐조등

패스워드 철저관리

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프로그램 개발통제

경찰력의 인원, 장비, 업무의 과다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논리폭탄(Logic Bomb)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함정문수법(Trap Doors)

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최저수준경비

하위수준경비

중간수준경비

가스화재

금속화재

전기화재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총체적 경비

철조망

폐쇄된 출입구 통제

옥상, 일반외벽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청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요시설물에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경비를 운용하게 되어 시설주인 청원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보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한다.

민간경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다.

침입정보의 전달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CCTV의 운용

자체경비서비스는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의 안전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로 나누어진다.

컴퓨터의 무단 사용 방지의 조치로는 패스워드 부여 권한등급별 접근허용 등이 있다.

컴퓨터 에러 방지대책으로는 시스템작동, 재검토전문 요원의 활용, 시스템의 재검토 등이 있다.

엑세스제도 도입

레이블링 관리

스케쥴러 점검

민간경비원은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컴퓨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범죄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 범죄의 동기는 주로 원한이나 불만, 정치적 목적, 상업 경쟁 혹은 지적 모험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컴퓨터 범죄는 단독범행이 쉽고,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관리상 역할 - 기획, 조직화, 채용, 혁신

경영상 역할 - 정책설정,예산과 재정감독,경비교육

조사활동 - 순찰, 화재와 안전, 경보기, 조명, 열쇠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근로자파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업무규정 명확화

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 강화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경비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조사업무를 통해 조직내의 구성원들과 경비와 관련하여 협력을 구한다.

조사업무를 통해 종합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한다.

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