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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