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설
미수범 처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죄에 한하여 처벌한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설명은 불능미수 규정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공동정범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장애미수범의 형을 기수범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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