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2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4
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해설
우리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판례법은 사후에 형성되므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 불문법은 성문법보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관습법이 권력남용이나 독단적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을 갖는 것은 오히려 성문법의 특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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