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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3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4
담당하는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민간경비원은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담당 경비구역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법률로, 시설주와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민간경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사적 영역에서 운송·혼잡경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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