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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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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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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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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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이념으로 하는 근본규범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사법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이익형량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법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회법은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을 위해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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